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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 오늘 항소심 선고

공선법 위반 혐의… 성완종 의원은 내달 13일로 연기

승인 2013-04-25 17:57
신문게재 2013-04-26 5면

윤희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새누리당 김동완(54·당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사조직 설립을 통한 선거운동과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사조직 설립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설립에 공모한 혐의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 두 가지의 공소사실을 제기한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구형했다.

변호인은 선거운동 대가(비서관 채용)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오는 29일 예정이었던 새누리당 성완종(61·서산 태안)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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