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용보험료 오른다

실업급여 0.2%p ↑… 민주노총 “노동자 부담 떠넘겨”

오는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현행 1.1%에서 1.3%로 0.2p% 인상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난 이유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 하향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0.2%p 인상안을 결정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갈수록 고용불안이 가속화 되는 등 적립금 고갈 우려가 있다”며 “현재의 적자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회계가 아닌 실업급여에서 지출되고 있는 등 고용보험기금 운영상의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고 실업급여 보험료를 높여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