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 기 살리는 경제민주화 돼야

최근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또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는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줘야 함은 물론 대기업과 공생의 묘를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로 경제적 약자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등 중점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조된 경제민주화는 마치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규제와 개혁을 통해 완화시켜나간다는 의미가 강했다. 일각에서는 재벌개혁 우려에 따른 기업 활동의 위축과 대기업의 투자가 멈추는 부작용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원칙이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약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언급에도 시장 곳곳에는 여전히 중소기업 또는 서민의 경제활동을 힘겹게 하는 요인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불황으로 서민경제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다. 그날그날 매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자영업자들에게 '손톱 밑 가시'니 '경제민주화'니 하는 용어는 한낱 추상적인 수식어에 불과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수는 571만8000명이며 가구당 평균 부채는 8744만원에 달한다. 베이비붐세대(1963~1955년생)가 은퇴 후 자영업에 나설 경우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크게 늘어남은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우려돼 대비책 마련이 곧 경제민주화의 실천일 수도 있다.

결국 이들의 힘겨운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제 신고 기준을 현실화하는 문제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손톱 밑 가시는 어떤 것이 있나 먼저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