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연구원 3명 줄줄이 징역형

인건비 부풀리고 회삿돈으로 아파트 구입 거래처 법인카드로 술값 내고 골프채 챙겨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횡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연구원 송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6년부터 A 연구원 원자력산업기기 사업단장(책임연구원)이자 유한회사 대표였던 송씨는 가공의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임금을 허위로 계상하고 자문료를 부풀려 인건비를 과대 계상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 자금 2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5억1800여만원을 빼돌려 아파트 구입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고, 4억77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A 연구원이 아닌 자신의 회사와 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가 2억6000여만원을 연구원에 공탁했고, 회사의 1인 주주인 점, 그리고 A 연구원에 장기간 근속하면서 원자력 기기검증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12형사부는 또 특가법(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김모(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2~3년과 벌금 4000원~7000만원, 추징금 1100만~1900여만원을 선고했다.

B 연구원에서 국책 연구과제 책임자로 활동한 이들은 2010년 연구과제 참여업체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6개월 동안 27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등에서 많게는 120만원씩, 모두 1300여만원을 결제하고 이 업체로부터 4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유흥업소에서 자신이 마신 술값 1100여만원을 참여업체 관계자가 나중에 대신 갚도록 하고 이 관계자에게 400만원 가까운 값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신분을 이용해 법인카드와 외상술값 대납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 직무집행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