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개성공단 문제 해결, 남북간 합의 지켜야”

기업지원 지시도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 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남북한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다. 약속이 느닷없이 파기되면 누가 와서 약속을 하겠는가”라고 북한의 일방적 조업 중단 조치를 비판했다. 또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원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 통일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해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설 분야야말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힘을 합친다든가 정책금융을 통해서 플랜트 수출이라든가 또 도시건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디고 엔저현상까지 겹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여건이 더욱 어렵다”며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인데,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