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세미나… 여야의원 대거 참석

“지방분권해야 나라가 잘 산다”

▲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이 지난 19일 서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려 지방분권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제공=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제2차 현장세미나가 지난 19일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사회를 맡은 김태흠 의원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샤이먼 쿠네트 경제학자는 후진국이 공업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농어촌)이 잘 살아야 된다”고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새누리당 이철우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은 올해 지방 곳곳을 찾아가는 현장세미나를 개최해 낙후된 지방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로 들어 지방을 살리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전문가들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분권시대 지방재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재로 발표를 통해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이 외형적으로 종전의 15% 수준에서 19.24%로 인상됐지만 지방양여금폐지로 지방에 대한 지원금의 축소로 지방교부세로 전환한 측면이 강하다”며 “현재 법정교부율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현실에 맞는 교부율의 산정과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지방이 잘살 수 있는 것은 지방에 권한을 줘야 지방답게 잘 살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수도권 균형발전 등 수도권의 과밀화를 위해 분산해야 수도권도 같이 잘살 수 있다는 논리를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도 “수도권 중심의 규제를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전제한 뒤 “중앙에서 관료를 하신 분들은 지방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 분들의 갖고 있는 지방의 현실은 몸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관심이 없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면 권한을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양하면 지방이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김태흠ㆍ이명수ㆍ이장우ㆍ박덕흠ㆍ윤진식ㆍ손인춘 의원, 신의진 대변인,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 이시종 충북지사, 구본충 충남행정부지사, 변평섭 세종시정무부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진태구 태안군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