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패러다임

[월요아침]이재승 아산경찰서장

▲ 이재승 아산경찰서장

새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이는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바로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연일 보도되는 언론기사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고 그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가해 행위에 대해 공분하며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 판매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불신과 국가적 경쟁력 약화까지 초래하는 행위 역시 다른 사회악 못지 않게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에 대해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 수호자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며 다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근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15일 4대 사회악 근절 TF팀을 발족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4대악 근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4대악 감축목표관리제를 통해 안전구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여 4대 사회악 척결의 선봉에 설 것이다.

일상으로 파고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과 단속을 위해 아산경찰서는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맞벌이, 한 부모 가정의 어린이 등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민·경협력 아동SOS안전네트워크단을 지난 10일 구축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성범죄 특별관리 구역을 지정해 주 2회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으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두번째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학교폭력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해 본다.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미술심리치료자격증을 취득한 경찰관을 학교폭력 전담경찰로 지정해 폭력 피해자, 가해자를 대상으로 경찰조사 전 심리치료를 실시해 상호 신뢰관계 형성 및 케어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세번째, 예로부터 부부간 사적인 영역으로 공권력의 개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던 가정폭력, 그러다보니 과거 경찰은 초동대처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우리나라의 10가구 중 6가구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도를 넘고 있다. 가정폭력은 대물림 되고 폭력가정에서 범죄자가 양산되는 악순환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절대적이기에 가정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3일 경찰의 '가택긴급출입권'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조치 등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간 분산되어 있던 가정폭력 관련 법 규정 및 처리 절차,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을 간소화 시켜 가정폭력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추방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변질된 식품, 유해물질을 사용한 식품제조,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며 병든 동물의 고기까지 판매 등 듣기만 해도 거북하고 파렴치하게 느껴지는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처벌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 행위다.

진정한 4대 사회악 근절에 박차를 가해야 할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가 쌓인 공감대 형성이다. 그로 인한 혜택은 희망의 새 시대라는 열매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원동력으로 폭력과 반칙 없는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4대악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