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렬 국민연금 대전지역본부장 “국민연금, 국가가 존재하는 한 보장”

민ㆍ관 합동 국민행복연금위 설치… 성급한 탈퇴 불이익 될수있어 신중 ●인터뷰

1988년 시행 27년만에 가입자 2000만명과 수급자 370만명, 그리고 400조원의 운용규모로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급속한 고령사회로 그 어느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새정부의 복지정책과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증가하는 등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본보는 지난 3월에 부임한 류덕렬(56ㆍ사진)국민연금 대전지역본부장을 만나 국민연금에 대한 각종 오해와 국민연금의 정책 방향을 통한 새정부의 복지 정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고향이 충청도인데 부임 소감은?

▲고향지역인 대전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돼 무척 마음이 설레고 기쁘다. 아는 사람도 많아 서로 협조를 받기 좋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최근에 '납세자 연맹'에서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을 실시해, 5만명 이상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평균 수명도 계속 늘고 있다. 60세에 퇴직하면 30년에서 40년의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국가에서 보장하는 노후보장 제도가 최소한 있어야 보다 편안한 노후 생활 할수 있다.

선진국도 공적 연금이 주가 되고,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민간 보험 활용한다. 그런 식이다. 공적 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다.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공단의 대책은?

▲사실, 그 동안 기초연금의 재원마련 및 지급대상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ㆍ관 합동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설치돼 노인 빈곤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이 공청회 및 국회논의 등을 거쳐 법률로서 최종 확정되면 그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좋은 개선안이 나오리라 판단된다.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탈퇴나 보험료 미납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하고 향후 논의과정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새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노후 준비를 못한 노인분을 위해서 기초 연금 인상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초연금을 확대해도 국민연금 훼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현재 민관합동국민행복위원회에서 방안 마련중인데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리라 생각한다.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계산해서 50년 이상의 장기 전망을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장치가 돼 있다. 현재의 보험료율 9%로 가면 2060년에 고갈된다고 하는 것인데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기 때문에 고갈이 될수가 없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이 보장된다.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진행중에 있으며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의 화폐가치로 지급받을 경우 과연 노후생활을 할수 있겠느냐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다.

▲국민연금 최대 장점이 물가에 연동해 지급한다는 장점. 처음 책정할때도 평균 소득액에 기준해서 연금 책정하기 때문에 생활수준 고려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추진배경은 무엇인가.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저 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기간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기 위해 지난 1998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미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수급연령 상향은 미국, 일본, 덴마크 등 많은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다.

-기금 운영과정에서 손실 소식이 간간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도 높다. 기금 운용 과정과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올 2월말 현재 연금보험료 등 조성액은 486조원이고, 연금급여 등으로 85조원을 지출해 401조원을 운용중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원칙(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유동성, 독립성)과 기금운용위원회(가입자의 대표, 관계전문가 위촉)를 설치 운용된다.

앞으로 기금적립금은 2014년 500조원을 돌파해 2020년 924조원, 2043년에는 246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88년 이후 누적 수익률은 6.32%, 수익금은 179조원에 달한다.

-개인적으로 일반 사기업의 연금을 가입하는 국민들도 많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일반 사금융의 연금과의 차이점과 강점을 소개하자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하기에는 미미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연금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전지역본부의 운영방향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그동안 내 연금 갖기 캠페인 및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제도권 내 편입을 추진해 왔지만, 70%가 넘는 노인이 국민연금을 못 받고 있다.

또한 고객서비스 제고하고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복지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하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역민에게 당부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5년간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대전지역본부도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부터 공단에서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류덕렬 본부장은 누구?
1975년 2월 천안고 졸업
1988년 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2002년 8월 동국대 행정대학원(석사) 졸업
2011년 12월 서울대학교 고급경영자과정 수료
2000년 7월 보건복지부 퇴임(서기관)
2003년 1월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법무관리팀장
2005년 12월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장
2012년 1월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장
2013년 3월~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대담=백운석 경제부장
정리=오희룡ㆍ사진=손인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