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벨트 국비 지원 묘책 찾아야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 하나는 다름 아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기초과학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세계 상위 1%에 해당하는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노벨상에 도전할 글로벌 연구리더 3000명을 양성할 방침임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 국내외 물리학자 1000여명이 모이는 중이온 가속기를 구축키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미래부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2017년까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13만9000개, ICT 분야에서 26만9000개 등 총 40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5일 과학벨트 조성 부지매입비와 관련, '대전시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초래한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이 중에서 벤처와 1인 창조기업을 통해 일자리 9만개 정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체적인 불황 속에서 어떻게 9만개의 벤처와 1인 창조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앞선다. 특히 자생력 없이 창업 1년 또는 2년 이내에 문을 닫는 벤처나 1인 기업은 지금도 부지기수며 그 같은 일자리 창출은 의미조차 없는 수치 놀음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과학벨트를 강조하는 이유 또한 미래 성장 동력 때문 아니겠는가.

눈에 보이는 일자리 창출도 시급하지만 성장 동력이 끊긴 한국경제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추구는 거시적 안목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벨트 조성은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부지매입비의 정부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대전시의 내년도 국비 규모는 2조 500억원이며 이 가운데는 과학벨트 조성 사업비 5900억원도 포함돼 있다.

ETRI 원장 출신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나 옛 대덕연구단지 관리소에 근무한 바 있는 이상목 제1차관이나 모두 과학벨트에 대해 너무도 잘 아는 인물들이다. 터놓고 말하자면 대전시가 요구하는 국비 지원에 힘이 돼 줄 수 있는 인물들인 것이다. 대전시의 보다 효율적인 국비 지원 묘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