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인사청문회 “재벌 전담조직 필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신규 순환출자 금지 주장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재벌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과 대책방안, 전속고발권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벌였다.

노대래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재벌전담 조사국이란 명칭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재벌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현재 기업집단과가 담당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책쪽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조사업무까지 병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다”며“구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안행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인력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단순폐지하면 그 혼란은 뒷감당하기 어렵다”며 “현재 요청권을 다양하게 나눠 놨는데 단순폐지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클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현재 요청권을 다양하게 나눠 놨는데 단순폐지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며 “기득권이 아니라 진짜 법 형평을 기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재벌 경제력 집중 자체가 경쟁 제약이 된다”며 “다만 일거에 해소하려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재벌의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 등 중요한 업무를 전담했던 재벌조사국은 지금 폐지되고 없다”며 “재벌조사국이 폐지되자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공정위 내에 재벌 전담 조사국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종걸 의원은 “재벌 총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공익법인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논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재벌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2005년 폐지된 공정위 재벌조사국 복원을 시사했다. 노 후보자는 특히 대기업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공정위 권한을 내려놓기 싫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기득권 때문이 아니라 법의 형평을 기하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전속고발권을 단순 폐지하면 그 혼란을 뒷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전속고발권을 단순 폐지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무조건 가게 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을 없애는 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고 새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김재수ㆍ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