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금융거래 불이익 등 5대 애로 정부건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마련을”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막혀 있는 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열어주고 손톱 밑 가시를 뽑아달라는 내용의 4대 성장장애와 5대 기업활동애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이면 지원하고 대기업이면 규제하는 정책 때문에 중견기업이 성장사다리가 막힌 채 각종애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견기업 육성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정부정책이나 금융거래 관행은 여전히 대·중소기업의 이분법 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M&A ▲기존사업분야 확장이라는 4가지 성장경로에 모두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연구인력과 자금부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 인수합병(M&A)시 피인수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소기업 지원혜택이 끊기고 대기업규제를 새로 적용하고 있어 우호적인 M&A에 대한 예외허용을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지정해 사업확장 등 제한에 대해서도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자칫 중소기업의 성장 근육을 약화시키는 중견기업의 성장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성장다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운영의 묘를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공장 신증설 제한 ▲공공구매 입찰제한 ▲금융거래 시 불이익 ▲하도급거래대금 지급 규제 ▲가업승계 시 고용확대의무 등 5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 정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같게 적용하고 있는 M&A나 사업영역 확장 관련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