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주부터 '추경예산안' 본격 심사 착수

與 4월 처리 주장불구 진통 예고 민주 “정부 추경안 전면 재검토”

여야는 18일 17조 3000억원 규모(기금 2조원 제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내주 초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예산 12조원을 축소하고, 축소분을 민생 경제 회복 분야로 돌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일자리 창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추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확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해 4월 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금액은 제법 커 보이지만 사실은 세입경정을 빼고는 세출예산이 4조원에 불과하고 내용에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을 심의하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지난 15일 민주당과 부동산을 대책협의를 해서 상당부분 진전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아직은 최종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고, 정부가 내놓은 종합패키지 중에서 일부의 관계된 것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다”며 “부동산 대책에서 보여준 여ㆍ야ㆍ정간의 합의정신이 추경예산 심의 때도 같이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이 겨냥하는 목표가 GDP기준으로 3%도 안 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고용진흥효과도 별로 크지는 않다”며 “우리가 지금 진짜 중시해야 될 것은 기업투자의욕을 고취시켜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있다”고 기업투자 촉진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17조3000억원 추가경정예산편성안 확정에 대해“'문제투성이'인 정부 추경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 추경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17조3000억 중 12조원은 세입보전을 위한 것으로 부동산 대책 관련 지출을 뺀 실제 세출증액 규모는 2조9000억원에 불과해 이정도 세출 규모로는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기금을 포함한 7조3000억원으로 보더라도 실제 세출증대규모는 4조9000억원”이라며 “현시기 추경이 필요한 것은 내수진작과 서민ㆍ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가계 및 중소기업지원 등을 위해서지,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확정 3개월 만에 대규모 세입보전 적자추경을 초래한 데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성장률을 낮게 잡을 경우 대선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4% 성장전망과 기업은행 5조1000억원, 산업은행 2조6000억원 지분 매각 등 과도한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뻥튀기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악화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천의지 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902조원(2012년기준)으로 GDP대비 70.9%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