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 정부입장 완강 한걸음도 진척없어

“대전도 분담” 박대통령ㆍ미래부 소극적 시 “정치권에 일희일비 않겠다” 신중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


정권 교체를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지역 공약으로 제시하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박근혜 정부였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부서의 기본 입장은 전정권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추진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전시의 분담을 언급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크다.

1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대전시가 부지매입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은 완강하며, 생각이 변화된 것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과학벨트를 차질없이 조성하겠다는 정치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실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실무부서의 기본 입장은 변한것이 없는 것 같다”며 “사업 추진부서인 미래창조 과학부에서도 기재부를 설득하겠다는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빠른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도, 정부의 사업을 마치 지자체 사업인것처럼 조르는 것도 맞지 않는 행보인 것 같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 결정 당시 기재부는 시의 부지매입비 일부 분담을 전제로 당초 부지매입비 전체 금액의 10%인 350억원 가운데 절반인 175억원의 예산을 세울 방침이었다. 시는 175억원의 예산을 받을 경우 나머지 50%인 175억원을 시가 분담하겠다는 '암묵적 동요'가 포함돼있는 만큼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부지매입비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시는 다음 정권에서 부지매입비 부담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바톤'을 다음정권에 넘겨놨지만 새정부 역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6월말이면 내년도 본예산안 반영을 위한 최종 입장이 정리돼야 하는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빠른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그러면서도 아직 정부 내각 구성과 정책 안정화가 되지 않은만큼 정치권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