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교]제대군인의 사회적 배려 시급

[중도마당]신영교 대전지방보훈청장

▲ 신영교 대전지방보훈청장

이스라엘의 총리 겸 국방장관 벤구리온은 “국민은 전사자 및 상이자의 희생이 국가존립의 토대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정부는 이들이 부상당하고 질병에 시달릴 때 이들과 그 남은 가족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는 즉위 50주년 기념 영국군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영국은 국가를 위해 산화한 분들을 포함해 더 이상 복무를 할 수 없는 분들을 기억한다. 영국에서 우리는 모두 과거에 대해 심오하면서 경건한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모두가 국가를 보전하고 항구적으로 유지하고자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무한책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후세에 널리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한 나라를 보전하고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들 수 있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를 유지하고 운용할 수 있는 이들의 헌신과 공헌을 기억하는 사회적인 존경과 예우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상황이 연일 북한의 도를 넘는 위협발언과 함께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국민 모두 차분하게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변 우방국과의 강력한 관계유지로 빈틈없는 방어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력의 바탕 또한 국토의 전후방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젊음을 불사르는 장병의 헌신과 공헌으로 이뤄지고 있다.

장병의 헌신과 공헌은 국민 모두의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다. 국가를 위한 헌신과 공헌에 대해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그에 상응한 예우의 하나로 제대군인에 대한 명예로운 삶의 보장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예우시책의 하나로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에 대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한해 6000여명이 전역하고 있다. 이 중 54.7%가 30~40대로 생애주기상 가계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임을 감안할 때 시급한 사회적인 정책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그동안의 노력에 군 관련 직위 부문 1만5000여개와 공공, 민간직위 부문에 1만1000여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군 관련 직위 1만여 개, 공공· 민간부문에서 1만4000여개 추가 확보해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5만여 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단기,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이 군 생활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군 복무기간 만큼 정년을 연장(최대 3년)하는 제도도 다양한 의견을 통해 안정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직결되는 제대군인에 대한 全 사회적인 배려와 포용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는 곧바로 우리가 유지하는 국방력에 최후의 보루인 현역군인들의 용기와 사기로 직결된다.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과 재취업에 대한 기피현상은 현역군인에 대한 사기를 떨어뜨린다.

또 군복무가 손해라는 의식이 팽배하며 국방력에 치명적인 불안감과 약화를 조성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한 무한책임을 강조하며 헌신과 공헌의 숭고한 가치를 보전하는 선진국의 보훈정신에는 국민이 모두 끝까지 책임지고 기억하는 존경의 정신이 올곧게 살아 있다. 현역장병과 제대군인에 대한 따뜻한 감사와 예우를 실천하는 일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국민의 나라사랑과 무한책임을 실천에 옮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