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근무는 좀…' 수사경과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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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근무는 좀…' 수사경과 기피

'힘든분야' 인식 대전ㆍ충남 인력 감소… 일선경찰 사기저하로

  • 승인 2013-04-11 18:04
  • 신문게재 2013-04-12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속보>=경찰의 수사경과 인기가 시들하다. 매년 수사경과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다. 수사경과 인기 감소는 부족한 형사인력의 한 요인으로도 분석된다. 부족한 형사인력은 대전ㆍ충남지역의 몇년째 이어진 5대범죄의 낮은 검거율로도 이어지고 있다.

11일 대전ㆍ충남경찰에 따르면 수사경과 인원은 매년 감소세다. 신청자수 대비 수사경과 해제인원이 많은 이유다.

대전은 2010년 620명, 2011년 615명, 2012년 613명으로 수사경과 인원이 소폭 감소했다. 충남은 사정이 더 좋지 않다. 2010년 807명, 2011년 757명, 2012년 719명으로 3년새 10%이상 수사경과 인원이 대폭 감소했다.

외근 근무가 많은 수사경과 신청자 감소는 일선수사경찰들의 사기저하도 우려된다.

수사경과 인기가 왜 감소할까.

기본적으로 '경찰수사=형사=힘든분야'란 인식이 있다. 사건이라는 것이 시간이 예정돼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수사과 등 형사자원들은 휴일이라도 사건이 터지면 근무에 나선다. 잠복근무, 밤샘근무 등도 빈번하다. 업무환경도 열악해 피의자 검거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수사여건 등은 갈수록 어려워져 수사경과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대전, 충남지역은 전국에서 형사인력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1인당 담당인구도 대전은 7729명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 충남도는 전국 시도지역 중 형사 1인당 담당인구가 9234명으로 가장 많다. 형사가 적다는 의미다. 지난해 5대범죄 검거율도 대전은 45.9%로 16위, 충남은 54.2%로 15위를 기록했다. 몇년째 하위권의 비슷한 검거율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창무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한 직장, 공무원 같은 분위기가 강조되며 편한분야에서 근무하려는 경향도 있다”며 “수사분야도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근무환경 등 여건을 더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경과란 일종의 전문 수사 경찰관을 통칭해 일컫는 근무형태로, 수사 경찰관이 되고자 수사경과를 신청, 교육을 이수해 경과를 부여받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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