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지역혜택 없어 '역차별 논란'

가격·면적따라 오락가락 정치권, 정책수정 공감

새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정책이 수정 불가피론에 부딪혀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강남지역 이외의 전국지역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제어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꺾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4·1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9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한시 감면키로 했다.

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에 6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기준에 일부 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면서 4·1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 114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양도세면제 대상에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비롯해 9억원 이하 주택, 6억원 이하 주택을 적용하면 각각 557만6864가구, 682만3551가구, 651만2095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면제 대상도 부동산정책에서 제시한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3억원 이하 주택(면적제한 없음)으로 할 때 각각 545만4038가구, 491만 2857가구가 수혜 대상이 된다. 3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전체 혜택 가구 수는 줄어들지만 오히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진다.

면적 및 가격기준 차이에 따른 혜택 대상 가구가 달라진다는 점 등에 대해 여·야당에서는 4·1 부동산 정책의 보완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따르게 되면 면적이 넓지만 가격이 싼 강남 이외의 지역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정치권에서도 공감 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부동산업계 역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부동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수정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 같은 정책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진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난 1일 발표된 이후, 수정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급격히 떨어졌다.

주부 김수연(45)씨는 “부동산 정책을 심사숙고 끝에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각종 논란을 빚게 하는 정책이 도대체 서민들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만 앞선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4·1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될 지는 모르겠지만 거래 활성화라는 대전제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