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의 부정부패 근절이 먼저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자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 척결'이나 '법질서 확립'은 어느 정권에서나 늘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은 끊임없이 되풀이돼 국민을 늘 실망스럽게 만들곤 했다. 근자에 논쟁이 됐던 박근혜 정부 장관 또는 장관 낙마자들의 인사 청문회만 되짚어 보더라도 쉽게 드러난다. 당시 얼마나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불법 증여, 논문표절 등 각양각색의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음에도 장관직에 연연하며 버텨오지 않았던가.

한 건축업자의 성 로비 사건은 또 어떠한가. 아직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법무차관 후보자를 낙마시킴으로써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례는 우리 지역 충청권을 발칵 뒤집어놓은 충남교육청의 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사건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피의자들이 측근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시험에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충남교육청에 의해 매년 학업 향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한 동호회 회원들을 집중적으로 범죄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을 더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혀끝 부패(舌尖腐敗) 척결'이다. 지난달 개막한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나온 중국의 부패척결 운동이다. 공직자의 부패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치스러운 음식접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10년을 끌고 갈 시진핑 정부의 변화의 일면을 담고 있는 듯해 눈길을 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함은 분명하다. 물론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시진핑 중국 정부가 실천하는 그 부패근절이 박근혜 정부라고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