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림]전작권 환수 시기 재고해야

[중도마당]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 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1905년 8월 4일, 일제(日帝)침략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청원하러 간 대한제국 고종의 밀사 이승만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말하기를, “한국은 자국방위를 위해 적(日帝)에게 어떠한 일격(一擊)도 가한 적이 없지 않느냐. 미국이 한국을 돕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했다.

뼈아픈 충고 속에는 우리가 항상 분명하게 자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주국방에 관한 만고의 진리가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을 통해 한국적(역사·전통적) 자주국방이란, 우리 스스로 주인(주력)이 되어 우선 적에게 일격을 가하고, 그리고 쌍무·다자동맹, 유엔의 안보지원을 배경으로 적의 침략을 방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까지도 전환이 이뤄진다면 이는 곧 한국적 자주국방의 완비를 의미하며 자주국방건설의 마지막 단계가 달성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의 당면 국가안보전략환경에서, 과연 2015년에 그것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크게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고위 관계관들은 전작권 전환논의가 시작된 이후부터 정권이 다시 바뀐 올해 들어서도 대사변이 없는 한, 국제적 신용문제도 있고 기한 내 전작권전환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다만, 중간 대책으로 '미니 연합사' 또는 '한미연합전투참모단'을 내세워 연구해 보겠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미연합전투참모단은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기구가 아니다. 작전협조를 위한 참모단으로 한미연합사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또 한 번의 안보도박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이제 이 문제는 2015년을 마땅히 넘겨서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 북한은 공식적으로 국제적인 한반도 비핵화약속을 번복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시험을 자행한 것은 물론 최근에는 심지어 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무효로 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우리로서는 국가안위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核雨傘)이 절실한 시점으로 현실적 위협 체감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역 내에서는 침략 본성을 보이는 일본과의 독도와 과거사문제, 중화사상을 잊지 못하는 중국과의 팽창전략 대응문제 등 이에 따른 갈등소지 증대와 역내국가간의 군비경쟁심화 등 날이 갈수록 오히려 돈독한 한미동맹·군사동맹관계가 절실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지난 수년간 연평균 국방비는 GDP 대비 2.7% 수준이었다. 이는 우리와 안보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 4%대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보다 낮은 비율의 국방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의 예산배정 방향은 복지예산이 30%를 웃도는 100조원 시대로 가려고 한다. 이러한 국방예산 배분상태로는 2015년까지 자주국방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월 20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이렇게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 핵우산의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과 협상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을 상당기간 연기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과 연합작전이 필요한 시기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