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이 체감한 경기활성화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이 현재의 체감경기를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나 '얼어붙은 경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상황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의 소상공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의 사업체수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이들은 경기 악화에 따른 내수 부진이 폐업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 현상은 곳곳에서 노출된다. 국토교통부의 '2012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사 중단 상태인 전국의 건축현장은 790곳인 가운데 4월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방치된 곳은 442곳에 달한다. 경기침체로 건설업체의 부도나 자금 부족이 89.1%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공사 중단 현장이 7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정부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세제 완화 등을 통해 얼어붙은 주택거래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물량을 현실화해 수요와 공급의 적정선을 찾는 방안 등을 통해 주택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는지 미지수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으로 최대 1조 5000억원 가량의 가계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 전부터 금융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 논란이 뜨겁다. 시중은행은 물론 보험이나 상호금융 등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 조짐이 심상치 않다.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릴 경기 활성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3%로 잡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이 지속됨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어중간한 미끼 상품을 부동산 정책에 끼워 넣는다 해도 별다른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정부 출범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이후 1개월씩이나 늦춰지는 등 정치 불안이 겹쳐 기업은 물론 국민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돈을 돌게 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소상공인 살리기에도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