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1 부동산대책은 약한 처방전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 과제로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종합선물세트'라지만 성패가 시장 반응에 있다는 점에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제 완화 등 일부 눈에 띄는 대목에도 불구하고 화끈한 '한 방'은 없다. 보편적 주거복지 개념이면 모르되 전반적 투자 심리 회복을 견인하기에는 미흡한 처방전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 후속조치는 첫째도 둘째도 주택시장 정상화에 둬야 한다. 분양 성수기와 이사철을 맞고도 훈풍이 불지 않는 부동산 상황은 산소마스크 쓴 것에 비유될 만큼 골이 깊다. 지금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수급불균형 완화와 거래 정상화 또는 활성화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얼마나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1순위 추진과제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10여 차례 처방에도 온기가 돌지 않은 데서 반면교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실행력, 집행력을 갖춘 정책적 노력을 계속 기울이라는 의미다.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특히 하우스푸어와 랜드푸어 지원 방안이 중요하다. 서민과 중산층 모두에게 집값 폭락은 치명적이다. 담보가치 하락은 금융부문 건전성을 해치고 거시경제 안정 전반에 연쇄반응한다. 주택시장 기대치에 미흡하다는 부분부터 수긍해야 할 것 같다.

정부 조직 개편 지연 등으로 어느새 1분기를 흘려 보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세제 완화에 애쓴 흔적은 보이지만 시장에는 모든 대책을 패키지로 풀어도 안 된다는 비관 섞인 시선이 없지 않다. 거래 숨통 틔우기는 타이밍과 강도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도 역부족이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부분을 빼면 종합처방전으로는 약하다고 보는 이유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매매심리에 작용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건설업만이 아닌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 등 연관산업에도 관계되는 부분이다. 기대감이 실망감이 될 경우 시장은 더 얼어붙을 수 있다. 지역 내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늦어도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보완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