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대전도 번지나… 시립병원 설립에 악영향 우려

적자운영으로 폐업

진주의료원의 적자운영에 따른 폐쇄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시립병원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대전시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3월말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다.

용역을 통해 경제성 여부와 설립 타당성 여부, 사업규모, 재원마련 방안, 위치 등을 검토하게 되며, 8개월 이후인 오는 11월께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시는 용역결과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최근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에 따른 전국 공공의료원들의 적자 운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국비를 받아야 하는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2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전국 34곳 의료원 가운데 27곳이 적자 경영을 했다. 흑자 의료원 7곳 가운데 순수 의료수익에 의한 흑자경영은 김천의료원 단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내 의료원도 4곳 가운데 3곳이 적자운영중이다.

이번에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강원의료원, 경남지역 의료원 등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칭 대전시립병원 역시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원 대책마련을 하지 않을 경우 설립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20여년 사이에 정부는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오래된 의료원의 재건축이나 이전은 지원해 왔으나 신규 설립은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설립되고 있는 시립병원의 경우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시비로 설립했다.

대전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지자체 여력은 없는 상황이다.

시는 병원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과 의료비 보전 방식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방식과 재원, 규모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장수, 무주, 진안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신규 설립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외 신규 설립을 추진하거나 한곳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다"며 "대전에서도 지속적인 필요성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만큼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결과, 재원마련 방안,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한 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