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정부와 차별화된 새정부 의지 중요

국무회의 절반 이상 정부세종청사서 열려야 소방안전ㆍ균형발전 대책 등 지속성장 지원을

[세종시, 이젠 소프트웨어를 채우자] 7.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정부 부처 이전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 자족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확충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정부의 수정안 논란으로 인한 건축물 등 공사 지연이 일부 있었지만, 하드웨어적 성장은 일정 궤도에 올라섰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첫마을 입주민과 중앙 공무원들이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대중교통 시스템 확충 등에 대해 빗발친 요구를 하는 것도 이 같은 흐름에서다.

반대 급부로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예정지역 외 지역 주민들의 균형발전 요구도 소프트웨어 확충 요구와 가깝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전 정부와 차별화된 박근혜 새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천명돼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확실하게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해야한다”며 “외형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등을 세종청사에서 절반 이상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회 분원 및 청와대 분관 설치 등의 비전도 공식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교육과 주거여건 등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강화 목소리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교육 소프트웨어 하나로 아파트 값이 1억원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세종시가 머물다가는 하숙집이 아닌 진정 살 만한 도시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육ㆍ문화 환경이 조속히 구축돼야한다는 얘기다.

균형발전 소프트웨어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병선 한밭대 설비공학과 교수는 “사실상 구도심은 옛날 그대로다. 구도심에는 생산녹지가 많이 있어 농산물 생산과 함께 입주 공무원들에게 질좋고 값싼 농산물을 공급할 수있다고 본다”며 “생활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지엽적 소프트웨어들도 함께 고민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최소한 대전ㆍ충남ㆍ북 등 인근 지자체보다 강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도권 기업들의 관망세를 돌려놔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이유고, 세종시를 또 하나의 지자체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밖에 신도시 초기 치안을 넘어 소방안전 예방대책 마련의 중요성도 나타나고 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가장 돈을 안쓰는 영역인데, 소방안전 예방대책이 완벽하지 않을 시 신도시 초기 대형사고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끝>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