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 '농사랑 쇼핑몰' 총체적 관리부실 지적

판매대금 정산 지연 등 지도감독 부실ㆍ검사 소홀 적발도

●도 감사위 농수산국 감사


충남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농사랑 쇼핑몰'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사랑 쇼핑몰'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했으며, 민관위탁 업무처리 역시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지난 1월 말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한 농수산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행정상조치 11건(시정 5, 주의 6)과 1억1000만원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2건(훈계 2)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 농업정책과에선 '2011년 농사랑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입점업체별 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금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비가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하다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1억1000만원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쇼핑몰에 인증되지 않은 상품이 올라오거나 농특산물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으뜸Q마크인증관'에 게시된 117개 상품중 8개 상품과 친환경상품관에 게시된 99개 상품중 1개 상품이 인증되지 않았는데도 버젓이 게시됐고, 쇼핑몰에 상품을 판매한 6개 업체는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됐다.

그런데도 도 농업정책과는 농산물 쇼핑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농사랑 쇼핑몰 운영보조금 3100만원을 A업체에 지원했으나,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시정조치 받았다.

이와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도ㆍ감독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도내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및 식품비 지원계획은 1217개교 856억500만원이지만, 실제 지원실적은 600억9200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70%에 불과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났다.

도 친환경농산과는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지구당 최소 3㏊이상으로 연접해 지정해야 함에도 15개 시ㆍ군 37개 단지중 7개 시ㆍ군 11개 단지의 참여농가 농지가 분산돼 있어 인근 농가의 농약 살포에 따른 민원발생은 물론 주민간 갈등을 야기했다.

이 밖에 3농혁신대학 및 지역리더양성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고, 귀농ㆍ귀촌 종합대책계획에 따른 201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