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권 대학 논문표절 5년간 7명 적발…해임·정직 그쳐

대학 논문표절 처벌기준 '제각각' 양형기준 없고 자체징계 탓… 이상민 의원 “대책 절실”

대전·충남권 대학교수들의 논문 표절에 대한 처벌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똑같이 남의 논문을 표절해도 대학별로 해임, 정직, 단순 경고 등 처벌이 제각각이다.

교육부가 정한 공통적인 양형기준이 없고 학교별로 자체적인 징계를 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6월말) 전국 대학별 논문표절 사례 및 조치결과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대전 충남권 대학에서는 이 기간에 5개 대학에서 7명의 교수가 논문 표절로 적발됐다.

이들은 남의 연구결과 또는 연구계획서를 똑같이 베꼈지만, 징계 수위는 들쭉날쭉했다.

실제 2008년 목원대 모 교수는 6편의 논문을 표절했지만, 학교로부터 정직 3월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중부대에서 논문 표절로 적발된 교수 2명은 모두 해임통보를 받았다.

2009년 석사학위 취득시 다른 논문을 베낀 대전대 모 교수에게는 2년간 승진 유보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해 목원대 모 교수는 승진임용 심사 시 같은 행위를 했지만, 단순 경고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대학은 연구진실성위원회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 대한 자제 조사와 징계를 내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교수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음에도 학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면 학생 앞에서 강의를 계속 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으면 옷을 벗는 경우도 있는 셈이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통일된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실 권은실 비서관은 “논문 표절 양형기준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는 것이 큰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대학별로 논문표절을 조사하는 연구진실성위원회 등의 기능을 확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양형기준 마련의 난맥상을 호소하면서도 추후 양형기준 마련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