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요금 현실화' 해법으로 부상

지방상수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열악… 위탁·정부지원 절실 지역별 수도요금 천차만별, 적정수준 조정돼야

[세계 물의날 긴급점검 지방상수도 어디까지 왔나] 4.대안은 무엇인가



'물 복지'는 모든 충남도민들이 빠짐없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시ㆍ군별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은 이 같은 '물 복지'를 실현하기엔 한계가 많다.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은 지자체의 존립에도 크나큰 영향을 준다. 또 수돗물을 사용한 수요자가 수도요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포함된 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논쟁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열악한 지자체의 상수도관리에 희망 있을까=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 또는 개ㆍ보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형편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충남지역 재정자립도는 28.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ㆍ군별로 보면 서천군이 13.1%로 가장 낮다. 다음으로 청양군 13.9%, 부여군 14.3%, 논산시 16.4%, 공주시 17.1%, 예산군 17.9%, 홍성군 18.2% 등으로 밝혀졌다.

이어 태안군 18.2%, 금산군 18.6%, 보령시 19.9%, 계룡시 22.8%, 연기군 27.2%, 서산시 27.4%, 당진군 36.5%, 아산시 45.1%, 천안시 46.2%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았다.

이 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 스스로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난해 환경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 금강수계 보고서에서 보듯, 충남지역은 2025년 용수 수요량 및 공급능력 면에서 위기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량이 하루 256만9300m³인데 반해 공급량은 173만3400m³에 불과해 83만5900m³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위탁사업에 희망을 거는 지자체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한시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사업에 국고지원을 해주고 있다. 열악한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서다. 지난해 지방상수도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308억원에 달한다. 수자원관리 전문기관의 권역별 통합위탁사업이 지방상수도 관리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진다.

▲물 복지와 함께 끌어올려야 할 수도요금 현실화율=상수도 사업을 통한 손실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돗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민에게서 세금을 걷어 낮은 요금을 내는 수돗물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구조다. 수돗물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개념의 수도요금 현실화율(공급원가 대비 요금수입)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지역 시ㆍ군지역만 보더라도 이같은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천차만별이다. 2011년 천안시의 경우, 현실화율은 92.7%이지만 청양군은 28.4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에서는 민선 지자체 도입 이후 수도요금 자체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요금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끝>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