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경쟁방식 정책방향 미정”

국토부, '제2철도공사 설립' 언론보도 해명 정책 채택땐 내달 중 정부발의로 입법추진

국토부는 일부 언론의 'KTX 경쟁체제 제2철도공사 설립 가닥'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이는 사실이 아니며 아직까지 철도 경쟁방식에 대한 정책방향이 결정된 바 없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철도부채 감축과 서비스 개선, 철도산업의 발전, 인하요금 등 철도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경쟁 정책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2철도공사를 포함해 민간과 정부 투자형태 등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경쟁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는 만일, 제2공사로로 정책방향이 결정될 경우 4월 중 정부 발의로 입법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공청회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독점 폐해를 줄이고 대기업의 특혜 논란과 철도 공공성 훼손 등의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면서 “제2철도공사나 민간+정부 투자형태 등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거론한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지난 6일 있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코레일 독점방식도, 민간에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제3의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