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후 시신 유기한 '장태산 존속살인범에 징역 9년'

父 여자문제에 격분 살해 시신 은닉한 30대 대전지법 국민참여재판 결과 '부친의 아동학대' 등 양형 반영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이른바, '장태산 존속살인범'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9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20일 존속살해와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라 존속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시신유기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배심원단(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했다. 배심원 중 1명은 징역 12년, 3명은 징역 10년, 나머지 3명은 징역 9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범행은 김씨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쇠망치로 때려 살해하고, 그 시신을 구덩이에 묻어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후에 2개월 동안 아버지 신용카드로 고가의 시계와 의류를 구입하고, 유흥비를 결제했으며, 경찰에서 '아버지가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것일 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펜션에 들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아버지가 어머니 사망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 또 김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대전지검 고위관계자는 20일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본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의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김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가 운영하던 서구 장안동 모 펜션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격분해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이어 시신을 펜션 화장실 안에 보관하다가 펜션 뒤뜰에 구덩이를 파서 묻고 그 위에 펜션 인테리어 공사에 쓰고 남은 대리석 등 공사자재를 쌓아 은닉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