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기춘 원내대표 복지공약 후퇴우려

“민생현안 해결 힘써야” ●정부조직법 타결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이 여야 협력으로 타결됐다”며 “이제 민생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한반도평화라는 막중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 공약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초노령연금 확대는 물론이고 4대중증질환치료비 전액의 건강보험 지원은 재원문제로 인해 발이 묶인 상태”라며 “경제민주화 공약은 경제성장 이슈에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현오석 임명을 강행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국회통과 후에 김병관, 현오석 임명을 강행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멈춰야 한다”며 “김병관 후보자는 굳이 순위를 따질 것도 없다. 0순위 부적격자다. 현오석 후보자는 무능력, 무소신, 무책임 후보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에 지명철회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안보위기인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후보자를 강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지금이라도 부적격 후보자를 철회하고 하루 빨리 믿음직한 장관을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났다.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잘못 이해했다고 한다”며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하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현 정부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선발표 때마다 국민은 듬직하기는커녕 불안하기만 하고 경제라인 인사는 그 자체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인사실패는 시장의 불신과 불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경제라인 인사,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고 마이너스 현오석, 재벌 변호사 한만수 후보자는 특히 법률적으로 무자격자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