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현장을 찾아서]대덕구 세외수입징수팀 1년 “체납 과태료 제로화”

세무전문 공무원 구성 전담팀 불성실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강력 대처 작년 9억원 징수 성과, 정리율도 2배이상 껑충

[자치현장을 찾아서]대덕구 세외수입징수팀 1년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1년간 운영한 결과 징수율이 늘고 체납액은 줄어든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다.

광역시 자치구가 부과하는 세외수입은 교통 과태료나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각종 사용료 및 과징금 등이다. 이들 세외수입은 교통과ㆍ경제과 등 부서별로 징수하고, 전문성 없는 직원이 체납액 정리 및 압류ㆍ결손업무까지 맡다보니 체납액은 쌓여도 제때 정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덕구는 지난해 4월부터 예금조회와 압류 등 세무행정에 경험이 많은 직원 5명으로 세외수입 징수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부서별로 분산된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전담팀으로 모아 자산조회 등을 통해 납부의무자에게 징수능력이 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체납자의 재산현황과 체납특성 등의 체납정보를 각 부서와 공유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해 체납자별 징수방향을 설정했다.

고의적이거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급여와 예금ㆍ채권도 적극적으로 압류했다. 과태료 등 지난해 독촉장 등을 받고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71명의 월급과 신용카드매출채권, 예금 등을 지난 3월 압류했다. 오는 4월에는 과태료 1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2424명의 채권을 압류하겠다는 독촉장을 발송한 상태다.

세외수입징수팀 김인호 팀원은 “그동안 과태료 납부를 미뤄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문화가 조성돼 오히려 성실납부자가 피해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전담팀을 통해 각 부서에 나뉘어 있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대덕구 세외수입 징수액은 늘어나고 이월체납액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대덕구는 2011년에 발생한 체납액 106억원중 3억8000만원을 징수하고 4억5000만원을 결손처리해 모두 8억원을 정리하는데 그쳤다. 전담팀을 만든 2012년부터 1년간 세외수입 체납액 111억원 중 9억3000만원을 징수하고 11억원을 결손처분해 모두 20억90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지난해 79%에서 올해 88%로 상승했고 체납액 정리율도 같은 기간 7.8%에서 올해 18.7%로 껑충 뛰었다. 또 각종 재산압류에 앞서 매달 일정액씩 나눠 내는 분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병옥 파트장은 “재산압류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있으나 체납액이 고액이고 납부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과태료와 과징금 등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