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사각지대 '제로화',CCTV교체ㆍ경비실 확충

긴급차관회의서

<속보>=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북 고교생' 사건과 학교 내 설치된 CCTV가 성능이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많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정부가 14일 특별대책을 내놨다. <본보 14일자 6면 보도>

정부는 14일 오후 3시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경찰청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관련 부처 긴급차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학기 초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 40만 화소급이 77% 이상에 달할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는 CCTV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 화소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전체학교의 32%에 불과한 경비실을 2014년 68%, 2015년 86%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만 633명인 학생보호인력을 2014년 1만 4910명, 2015년 1만 7046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학기초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폭력서클 집중단속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부처별 계획도 논의됐다. 교과부는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5개 국립정신병원 내 학교폭력 전문 치료센터 신설, 행안부는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충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이날 논의된 다양한 계획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속적인 관심이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