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한반도 평화안정, 대화국면 전환 필요하다

[수요광장]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한반도가 6·25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연례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문제 삼아 공식적으로 유일한 연락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남북직통전화를 차단하고 정전협정의 백지화와 남북 간의 불가침 선언도 폐기하면서 '제2의 조선 전쟁'이란 극한 단어까지 동원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모든 부분에서 극한 대결의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해 UN이 추가제재 결의를 의결하면서 시작된 남과 북의 상호 비방과 과격한 성명은 민족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 험악한 분위기의 전쟁위기로 치달으면서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많은 국민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나 미국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날로 힘들어져 가는 일반 시민들의 경제 위기 속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태의 모습은 끝없는 평행선을 그으며 나가고 있는 듯하다.

제재와 도발이라는 한반도 정세의 악순환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된듯하다. 이런 노력이 전개되고 대결국면에서 화해의 안정국면을 찾아야만 국민이 심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대결국면의 종말을 보려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국지전이나 작은 무력 충돌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분쟁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고 대결로 인해 겪어야 하는 국민 전체의 고통 또한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극한 대결이나 군사적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현재의 대결국면을 평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이 시급하다.

현재의 한반도 위기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의 3차 핵실험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렇기에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른 극한 반발과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전 세계 그 누구의 지지도 받아 낼 수 없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의 책임만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쉼 없이 나오는 전쟁 발발 시 승리 시나리오와 군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는 선제타격론, 북한의 지도부 제거, 핵무장론 등은 남북을 지금보다도 심각한 극한 대결구도로 끌고 갈 수 있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국가 안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유도해야 하는 등 지혜로운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해내고 대화를 통한 문제 접근이 시도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반발이라는 악순환은 결국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어느 때보다도 기울여야 한다.

매우 복잡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지속되는 심한 제재보다는 한반도 평화라는 기본 전제하에 대응전략을 모색하면서 북한 스스로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로 대변되는 미국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이 실행될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한반도 평화는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정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만이 북한을 대화의 국면으로 끌어들여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한 정부 당국의 현명한 노력만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