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측 11일 구속적부심 신청 예정

구속된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의 변호인이 1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을 위반했거나 구속 후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 지 심사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3일 이내에 피의자를 신문해야되고, 신문 후 24시간안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부심에서 풀려나도 무죄인 것은 아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6일째 입감된 상태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