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장관 '김병관 카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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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방장관 '김병관 카드'는 안 된다

  • 승인 2013-03-09 18:21
  • 신문게재 2013-03-11 21면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이어진, 국방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치열한 전쟁터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문회에서 드러난 김병관 내정자의 지난 삶의 궤적은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미달이다.

이날 한 국회의원은 “김병관 후보자가 사퇴를 하지 않아 국방이 더욱 불안해졌다”는 말까지 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그러나 그는 “장관을 사퇴할 만큼 많은 잘못을 저질렀나 생각해봤으나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국방장관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비리백화점 같은 그의 불법 투기, 위장전입, 무기중개업체의 고문경력 등 30여건이 넘는 의혹들을 내세우며 국장장관으로서의 부당성을 강변했다. 재산 17억 6700만원 대부분을 부동산 투기를 통해 증식한 그를 의원들은 '국방전문가인지 투기전문가인지 탈세전문가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방의 최고 책임자는 군 통솔력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 군은 최고 책임자의 통솔력이 먹혀야 국방이 바로서는 것이다. 신뢰받지 못하고, 비리백화점인 듯한 의혹을 지닌 인물에게 장관을 맡길 수는 없다.

천안함 사태 때 골프를 쳤고, 연평도 포격 다음날 부부동반으로 일본 온천관광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바로 김병관 내정자다. 이 같은 인물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면 통솔력이 제대로 먹힐지 의문이다. 북한은 8일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하는 등 최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 같은 정세에 의혹투성이인 김병관 내정자는 국방장관으로서 정말 적합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계룡대에서 열린 제3회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원하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희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60만 군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국방장관 후보자를 내정해야 한다. 물론 국회는 11일 김병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나 이에 앞서 박대통령이 새인물을 내정하는 것이 얽힌 실타래 같은 국정을 풀어나가는 순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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