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서지역 공통 현안인 '면세유'

도서지역 난방유 면세 공급 주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돼 왔다. 보령시가 포함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들은 그동안 국회를 방문해 난방연료 면세유 공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올 상반기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에서는 관련 결의문이 채택됐다. 난방유 면세 공급은 섬 주민이 체감하는 매우 화급한 현안임을 알 수 있다.

낙후된 도서지역 입장에서 난방유 면세 공급은 주거환경 개선과 직결된 일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서지역 대상의 지역 관광, 문화콘텐츠 접목을 위한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도서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과 낮은 소득수준은 인구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섬 만들기 구상도 나오지만 생활 개선, 즉 주거문화 수준을 우선하자는 것이 현지 주민의 요구다.

정주 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할 공통 현안은 물론 이밖에도 많다. 연안해운에 대한 대중교통에 가까운 지원도 그것이다. 여객선 운임을 육상교통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건의하는 수준일 뿐 반향이 없다.

난방비 부담 완화는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의 중요한 몫이다. 도서지역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버거운 데다 노년층이 대부분인 구조로 지역 활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난방연료의 90% 이상을 유류에 의존하는 것도 도서지역 생활을 궁핍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도 처음 나온 주장은 아니다.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적도 있다. 적자 노선 손실보전,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 구축 등은 곧 도서지역의 취약한 기반시설 확충이다. 기존의 지원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 같다.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특성상 섬 주민의 민원을 가장 잘 수렴하는 협의체의 하나라고 본다. 이번 역시 도서민 난방유 면세공급과 여객선 운임 지원을 요구했다. 면세유 문제도 그렇고, 육지와 서해5도를 오가는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 지원은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풀릴 현안들이다.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