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조수연씨 '정부부처 개편' 비판

“이름바꿔 봐야 실속없다”… 조선시대 예를 들며 반박

▲ 조수연 변호사

검사 출신의 현직 변호사가 새정부 출범 때마다 논란을 빚는 정부부처 개편을 정면으로 비판해 주목받고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 선현(先賢)들을 언급하며 간판과 명함 교체에 혈세를 쏟아붓는 현실을 조목조목 반박한 변호사. 바로 변호사업계에서 '역사학자'로 통하는 조수연(46·사진) 법률사무소 '청리로' 대표 변호사다.

조 변호사는 7일 자신의 SNS(카카오스토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서의 현판을 바꾸는 것은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편의 압권은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는 것이고, 문제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정부조직을 예로 들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는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두고, 그 아래에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를 두었다.

그리고 500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다. 조선이 출범하면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의정부로 개편하고, 이·호·예·병·형·공조 등 '부' 자를 '조' 자로만 변경했지, 체계는 500년 동안 그대로 지속했다.

꼭 필요하면 '도감'(都監)이라는 임시관청을 만들었고, 임무를 완수하면 바로 폐지했다.

그는 “왕조시대도 신왕이 즉위하면 정권교체였다. 새 술을 왜 새 부대에 담고 싶지 않았겠는가”라며 “이름을 바꾸어 봐야 실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총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5년 후에는 없어질 운명”이라며 “의욕이 앞서 어색한 조직을 만들지 말고, 있는 조직을 추스려 전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부여 출신으로 대전동산고과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 38회(연수원 28기)로, 1999년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원주지청, 인천지검, 수원지검에 이어 2006년 대전지검으로 복귀한 이듬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역 시절, 마약 전담 검사와 발바리 사건 등 주로 강력 사건을 담당하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