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與 “직권상정”VS 野 “날치기 꼼수”

이한구 “합의내용 수정안 표결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7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민주통합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안과 법률을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수정안의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한뒤 “그동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합의가 안됐지만 다른 부분은 합의가 거의 됐다”며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을 믿고 그 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걱정하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빨리 정부를 출범시킨 뒤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는 절차를 거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영속적인 제도로 변화시키도록 같이 힘쓰자”고 촉구했다. 또 “지금 국가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고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 처리를 위해 제시한 3대 요건에 대해 “박 원내대표의 평소 인품으로 봐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됐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소를 잘 키우는 부처는 미래창조부가 돼야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면서도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세운 3가지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자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오늘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민주당이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직권상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상이 중요하다”며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통 크게 협조하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제안해 왔던 합의 사항 우선 처리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잘 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방송관련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합의안 처리는 국회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면 되고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서 최종 검토할 수 있다”며 “굳이 직권상정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한구 원내대표의 직권상정 제안이 원안대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다수당의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일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처리를 위한 3대 요건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방통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 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 사퇴를 제시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