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명월] 도시철도

도시철도법에서 정의해 놓은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 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도시철도는 차량크기와 수송능력 등에 따라 중량(重量)전철, 중량(中量)전철, 경량(輕量)전철로 구분된다. 현재 운행중인 서울지하철 1호선 등이 중량(重量)전철이며 판암~반석간 대전도시철도 1호선은 중량(中量)전철이다.

도시철도를 운영중이거나 도입예정인 국내 도시들은 그동안 지자체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차량과 건설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도시철도는 막대한 건설비가 수반돼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건설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따내 건설할 수밖에 없다.

국비지원이 따르니 정부의 심사는 까다롭다. 정부는 아예 돈이 많이 드는 중량(重量)전철과 중량(中量)전철 건설은 차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적게드는 경량전철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전철이 신교통수단이 됐다. 경전철은 고가구조물 또는 지하에 독립된 전용 주행로를 설치하거나 경우에 따라 도로 위에 전용 주행로를 설치해 운행하는 대중교통이다. 차량이 1량 또는 그 이상 편성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동운전이 가능한 궤도교통시스템이다. 차량 설계 축중하중이 13.5t 이하의 소형동차, 부상식 철도의 경우 분포하중 등으로 구분된다.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노면전차(트램), 고무차륜AGT, 철제차륜AGT, LIM 등의 차종이 경량전철에 들어간다. 도입이 완료된 부산4호선은 고무차륜AGT이며 김해 경전철은 철제차륜AGT,용인경전철은 LIM이다.

현재 건설중인 대구3호선은 모노레일을 채택했고 인천공항시범노선은 자기부상열차가 시험운행중이다. 노면위로 다니는 트램은 창원시가 기재부의 예타 승인을 받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과 수원, 성남, 울산, 청주 등도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는 순환선인 2호선 건설을 계획하고 재도전 끝에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예타 승인을 받아 국비지원을 통한 2호선 건설이 확정됐다. 예타심사안은 진잠~서대전~중리~정부청사~유성~진잠 36㎞중 진잠~유성 28.6㎞ 1단계를 지상고가로 우선 개통해 자기부상열차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소요사업비는 1조 3617억원(국비 60% 8170억원, 시비 40% 5447억원)으로 km당 476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비의 20%까지는 추가 투자가 가능해 차종과 건설방식은 가용사업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요즘 2호선 건설방식과 차종 선택을 놓고 의견수렴이 한창이다. 건설방식은 지상고가와 노면이 맞서고 있다. 광주시 2호선이 채택한 지하 저심도방식의 적용가능성 여부도 연구되고 있다. 차종은 자기부상열차와 트램이 후보군이다. 서로 장단점이 명확해 선택이 쉽지 않다. 시민들의 가치판단을 어디에 둘거냐가 정책결정의 요소다.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덕기·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