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원내대표 “국회가 식물정부 만들고 있다”

,선진화법ㆍ인사청문회법 개정시사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처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지나치게 소수 지지기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다른 국민들은 눈에 보고 있지 않는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인사청문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요새 정치권에 의한 국민 실망시키기가 무한대로 진행되고 있다”며“국회 신뢰 하락이 바닥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국회 무력감이 이만큼 심했던 적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극단주의적 행동을 국회가 방치하다보니 국회 전체가 도매금으로 신뢰하락이라는 부작용, 불이익을 얻고 있다”며“최근에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남용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 “정부 출범을 열흘정도 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90일 이상 소요되는 안건조정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요구했다”며“민주당은 이런식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앞뒤 안가리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비난했다.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3월 5일이다. 사실상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며“우리 국회가'식물정부' 만들기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이야기는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이제는 식물정부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지 정말로 답답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해 “후보자들은 평생 명예 속에서 전문성을 갈고 닦은 분들”이라며“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이상 최대한으로 사생활은 보호하고 명예는 지켜주면서 그분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분들이 청문회에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과된 뒤에도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이 절실하다”고 말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시사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