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북부교육청 신설 시급… 광역시 승격 후 교육부문 소외

인구 50만ㆍ학생수 5만 지역교육청 설치기준도 충족

대전에 (가칭)북부교육청 신설이 시급하다.

광역시 출범 24년 동안 치안, 소방 등 타 분야보다 교육 기구 확충이 소외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전의 도시 여건이 정부의 지역교육청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도 북부교육청 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989년 대전이 광역시가 된 이후 교육을 뺀 타 분야 행정기구는 도시 성장 및 인구 증가에 따라 몸집을 불려왔다. 광역시 승격 원년 100만 명이었던 대전의 인구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53만 9154명으로 35% 증가했다.

당시 2곳뿐이던 경찰서는 현재 5개로 늘었고 2015년 유성경찰서가 개서하면 6개가 된다.

2007년에는 상급기관인 대전경찰청까지 개청했다. 소방서 역시 1989년 대전에 2곳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5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교육 행정기구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교육청을 뺀 산하 지역청이 동부-서부 단 2곳이다.

늘어난 학생 수만큼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교육청 설치 기준을 뜯어봐도 대전에 지역교육청 신설 당위성이 충분하다.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청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학생 5만 명 이상이면 교육청을 설치할 수 있다. 북부교육청이 담당할 유성구와 대덕구의 인구와 초ㆍ중ㆍ고 학생수(2012년 4월 1일 기준) 합계는 각각 51만 8560명, 7만 9135명으로 기준을 충족한다.

북부교육청이 생길 경우 기존 동부교육청(동구+중구)은 인구 52만 755명, 학생수 7만 666명, 서부교육청(서구)의 경우 인구 49만 9839명, 학생수 7만 3820명을 담당케 돼 과부화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서부교육청의 인구가 교육청 설치 기준에 100여 명 부족해지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2030년께 대전 전체 인구가 18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서구 인구도 조만간 50만 명 돌파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 2개 교육청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은 북부교육청 신설”이라며 “앞으로 정부 등에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