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새정부 국정과제와 세종시

[경제칼럼]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연일 뉴스를 장식했던 대통령직인수위가 해산되고, 마침내 새정부가 출범했다.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고, 새정부는 앞으로 이 국정과제를 달성하기위해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효율 극대화'가 국정과제 135번째로 설정됐는데, 여기에는 정부 내 협업시스템 강화와 세종시 정주환경 개선이 주요 추진계획으로 제시됐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IT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학교 조성과 중ㆍ대형 병원 조기 유치 방안 강구, 생활편의시설 입점 및 문화시설 적극 유치 등이 설정된 상태다.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설정된 국정과제의 내용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세종시의 장기적 발전보다는 시급한 현안 위주로 추진계획이 구성됐다는 점이다. 당초 목표인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등을 유치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밑그림이 누락됐다는 얘기다. 과제 개요에서 도시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언급이 표현돼 있으나, 주요 추진계획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 항목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번에 설정된 국정과제들은 짧은 기간에 국정 전 분야를 망라한 것이어서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이 어떤 식으로든지 도입돼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세종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을 통해 세종시가 진정한 자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개발방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토지가격 인하 정도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대학, 병원 등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보다 더 실질적인 개발방식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입주기관에서 고용하는 양과 질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용의 양과 질이 높을 경우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적게 주는 프로세스를 확립해 세종시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업종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시행해 인센티브 부여 시 감안해야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 등을 활발히 유치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제도와 국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적용한다면 큰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그 재원과 입주기관 선정방식이다. 재원으로는 국내에서 아직은 활용되지 않고 있으나,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TIF(조세담보금융)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입주민과 입주기관의 증가로 늘어날 조세수입을 기반으로 금융을 일으킨다면, 큰 무리 없이 조달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음은 국내에서도 성공한 방식으로,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관련 사업권을 입주기관에 패키지 형식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를 통한다면 정부재정의 추가부담 없이 기업 등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위해서는 그 방식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자칫하면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입주기관 유형 및 인센티브 범위를 개략적으로 정하고,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한 절차를 확립해 이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집행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타 개발에서는 집행에 있어 참여 기관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진행이 미진한 점을 감안할 때, 세종시에서는 강력한 추진주체의 수립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