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전략 '지방' 구색용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및 국정전략, 국정과제가 21일 발표됐다. 지방의 눈은 단연 지역 관련 목표나 전략에 쏠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전에 지방분권은 없다' 할 만큼 지역정책이 무시돼서 더 그렇다. 그나마 21개 국정전략 중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항목에 살아남았다. 두 의제가 구색 맞추기나 생색내기여서는 안 된다.

3일 후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벌써부터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정책을 둘러싼 상실감이 크다. 대선공약 이행을 다루는 작업에서 지방에 대한 언급이 가뭄에 콩 나듯 한 것도 걱정을 부추겼다. '지방'은 대선 득표용 메시지로 끝났다는 성급한 의심까지 나온 마당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한 지역균형발전이 수도권 중심 전략으로 회귀할까 하는 걱정이 나돌았다. 새 정부 정책 기조에서 중시해야 할 지방자치의 '자치'는 정부 조직개편에서 주무부처 업무에서 후순위로 밀린 듯했다. 게다가 이번 국정목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전문가가 전무한 인수위에서 만들어졌다.

어쨌든 새 정부에선 지역균형발전이 후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실행된 기존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 새로운 틀을 짜야 할 것이다.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계획권 등 통치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본래적 지방분권에 충실해야 한다. 지방 전체의 발전과 실질적 국가 경쟁력 향상은 별개가 아니다. 국회 내 전담 상임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지역 공약의 차질에 겹쳐 각료 인사에서도 충청권 홀대론이 거세다. 선거 때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는 실현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화에 문제의식을 갖는 국정철학이 요구된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은 강조됐지만 후퇴를 거듭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22일 해산하는 인수위는 지역 공약과 지방자치를 챙기는 분과가 있기나 한지 의아할 만큼 관련 활동이 미미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 원론적인 구호로만 남지 않을지 우려되는 이유다. 두 의제는 단일 국정목표에 버금가는 비중 있는 국정전략으로 다뤄져야 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 또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