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5개 국정목표 발표…창조경제·맞춤형 고용복지 실현

지역균형발전 등 21개 전략 담아

▲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박근혜 정부'의 국정 5년 로드맵 및 청사진이 담긴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이 발표됐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표했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이다.

▲ 박근혜 정부 5개 국정목표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인수위는 이같은 국정목표 아래 분야별로 추진할 21개 국정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으로 정했다.

맞춤형 고용·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이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을 담았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으로 선택했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은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박 당선인의 공약에 있던 '경제민주화'는 표현 자체를 넣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을 참여 시키는 방향으로 차후 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하게 됐다”면서 “48일간의 인수위업무가 마무리됐고, 140개 국정과제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