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이날 청문회에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책임총리제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그동안 '방탄 총리' '대독 총리' '의전 총리'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최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책임총리다. 책임 총리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의 홍일표 의원은 “국무총리 지명 이후 첫 소감에서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전 총리' '대독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따졌다.
홍 의원은 “국무위원 제청권을 대통령이 보장해주는 것이 책임총리제인데 실질적으로 물색했는지 의문이 든다. 진지하게 협의만 했어도 절반은 성공했을 것”이라며 “이후 국무위원 제청권에서 후보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각료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 총리의 중요한 역할이 과거에는 미진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참작해 충실한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며“내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도출된 결론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해 국정 지휘를 잘 하도록 보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책임총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며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고 따졌다.
민 의원은 “장관 후보자 면면을 보면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총리 후보자가 법에 규정된 대로 박 당선인과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느냐”고 질문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정 후보자가 장관 제청권자인데 이번 조각 인사는 실패한 것 아니냐”며“이번 내각은 '하자 종합백화점'”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촉구하면서 “국민 상식에 벗어난 정 후보자 일가의 증여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아들 부부에게 후보자와 외삼촌에 의한 4년간 4억7000만원의 증여가 있는 등 국민 눈높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법의 핵심쟁점인 방송통신위 ICT기능 이관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사 낙하산 인사로 인해 해직언론인 사태가 빚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직언론인들은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사장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것을 우려해 반대하다 해직된 사람들”이라며 “총리가 되시면 단순히 노사관계라고 말씀하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할 게 아니라, 전 정권의 잘못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해직언론인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노사관계문제”라고 규정,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앞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과 원칙, 상호신뢰의 바탕에서 국민 대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쳐 일하겠다”면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는 국민 곁의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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