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충청 기업이전 3년새 '반토막'

경제계 “균형발전 역행” 비난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일부 추진되면서, 수도권에서 충남·대전으로 이전한 기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은 2010년 200개에서 2011년 92개로 크게 줄었고, 이후 2012년에는 69개로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고작 1개(2월 현재)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움직임과 함께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결국 기업들의 충청권 이전을 급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 셈이다.

이같은 영향은 대전지역도 마찬가지다.

2010년 국내에서 대전으로 이전해 온 기업은 202개로 파악된 가운데, 이후 2011년에는 152개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36개로 줄었다. 결국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전·충청지역에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이 최근 들어 멈췄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과학벨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기업유치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부족한 산업용지와 상대적으로 높은 부지가격 등의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더불어 하소·평촌지구 등의 산업용지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진출의지를 저해하는 요소로, 국가 균형발전의 흐름과 역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전문가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은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적·균형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미래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일부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지사(염홍철 대전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달 29일 충북 오창벤처프라자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통령 공약 등 현안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