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 유성구의원 2명 각각 징역 10월ㆍ집유 2년

대전지법 형사2단독(판사 문봉길)은 14일 공문서 변조와 변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유성구의회 AㆍB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성구의회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임시 적법하게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임의로 변조해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한 건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또 “의회의 자율성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형식에 부합돼야 하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구의장을 지냈던 B 의원이 예산을 되살려달라고요구하면서 범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 죄책이 더 무겁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