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훈 대전지검 차장, 교육계와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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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 대전지검 차장, 교육계와 악연?

공정택ㆍ곽노현 사건 지휘... 교육감 수사전문 '공안통'

  • 승인 2013-02-14 17:54
  • 신문게재 2013-02-15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
▲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본격적으로 '교육 수장'을 겨냥할 정도로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소환이 임박한 김종성 교육감의 비리 개입 여부를 실제 밝혀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경찰과의 협조 수사를 강조한 공상훈(54) 대전지검 차장 검사(검사장)와 교육계의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공 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교육계를 흔든 굵직한 사건들, 특히 교육감 관련 수사를 도맡아왔다.

대표적인 사건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재직 시절, 그는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돈을 건네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 전 교육감의 수사 실무를 지휘했다. 상고심까지 갈 정도로 치열한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은 곽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곽 전 교육감에 앞서,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사건도 공 차장이 실무를 맡았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시절, 민주노동당이 수사의뢰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 실무를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2004~2009년교육감을 지내면서 부하직원들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해 공 전 교육감은 징역 4년ㆍ벌금 1억원(추징금 1억46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민노당에 가입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기소한 것도 공 차장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시절 담당한 사건이다.

공 차장은 “교육계와 인연이 많다. 수사 전문이라기보다는 공안 사건이라 맡은 것”이라며 “하지만, (수사 결과에도) 교육계는 의외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공 차장은 사산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ㆍ2차장, 성남지청장 등을 지낸 후 지난해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후 대전지검으로 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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