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로]새 정부 교육정책, 시민사회 협력이 절실하다

[논단]유병로 한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유병로 한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이 있다.

정부마다 새로운 정책을 내 놓았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대학 정책의 한 예를 살펴보자.

국내 고졸자 수는 2000년 82만명으로 최대였으나 현재 63만명, 2021년에는 42만명으로 감소한다. 대학입학정원인 61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대학진학률도 2008년 83.8%에서 매년 약 3%씩 감소하며 10년 후 전체 대학의 3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적용, 1990년 265개의 대학수가 현재 389개에 이르렀다. 한 대학은 학생부족에 따른 경영난에 신입생 유치를 위해 돈을 뿌리고 교직원을 학생으로 둔갑시켜 국고 보조금을 타내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새 정부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약속했다.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복지공약은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학생의 학습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재정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사교육 금지정책은 경쟁위주 환경에서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개인의 재능과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금지하는 것 자체도 불합리할 수 있다.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와 공교육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논해 보자.

첫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고자 주요 과목의 수업은 진행하되 지필고사를 최소화하고, 진로 교육과 토론, 실습,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보인다.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학교 내 교육에만 의존한다면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과거 시행된 '자유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의 실패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지도교사와 프로그램이 부족해 상담교육 중심이 될 수 있다. 또 학교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생활지도가 어렵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 학기의 진로 탐색보다는 지속적으로 끼와 재능을 찾아 계발하는 교육과정이 추구돼야 한다.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이 아닌 재능교육이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는 사회와 과학, 예체능 등 모든 분야를 20~30개로 세분화시켜 특기와 적성을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1일 이상 학생과 직접수행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월 1회 이상 만나 협의 및 피드백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는 특기적성을 찾는 것이다.

중학교 과정은 직업의 대분류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60~70개 이상 세분화해 체험시간을 확대ㆍ운영하고 재능을 확인ㆍ정립하는 것이다. 물론 체험프로그램은 한 학교 내의 교사만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학군 단위로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특히 중학교 이상의 프로그램은 세분화되고 체험형으로 진행되기에 다양한 직업부문의 사회구성주체가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교육정상화 공약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약속했다. 학교에서 선행학습내용의 출제를 금지해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발상이다. 다소 선언적이라고 느껴지지며, 사교육 탓에 공교육이 부실하다는 시각은 현상적 분석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학교가 자율권을 갖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학습자의 창의성을 계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려면 교사를 OECD 수준으로 확충하고 현상적인 문제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 본질에 우리 사회가 함께 집중해야 한다. 또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 계발이 완성되는 사회, 일자리가 보장되는 산업구조, 학벌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에 교육 당국만이 아닌 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