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립병원, 수익보다는 복지로

“요즘은 돈으로 수명이 해결돼. 내환자 3분의 1은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든….”

얼마전 지역 종합병원의 혈액종양내과의 한 의사는 기자에게 이렇게 전했다. 방사선 치료를 통해 생명연장이 가능한 환자이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첨단 장비의 방사선 치료 몇 번에 수천만원이 호가하고, 치료를 받을수록 치료효과는 나타나지만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의료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인만큼 소위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치료가 돼버렸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비단 기초생활 수급자나 극빈층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주변의 소위 중산층들도 병의 치료를 돈과 바꾸는 경우는 상당수다.

일반 중산층들도 의료비에 쩔쩔매고 있는데,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병원문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인구 150만명이 넘는 광역시에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시립병원 한 군데가 없다는 것은 어찌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본보가 여러차례에 걸쳐 시립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주장했지만, 현실성과 재정적자를 우려하며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최근 염홍철 대전시장은 시립병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염 시장은 “적자가 상당히 예상되지만 극빈자, 노인, 서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서는 시립병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이 좀 들어도 예산은 정당하게 써야 한다. 공익적 의료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다른 부분의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유독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냉랭한 시각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농촌 지역 의료원들이 적자가 났다고 하면 '방만운영'을 했다며 일제히 비난섞인 목소리를 성토해내기 바쁘다. 하지만 과잉진료 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에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자는 당연하다. 적자를 줄이려면 그만큼 찾는 이용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 등을 포함해 수익률이 9%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면 공공병원은 이익을 내면 오히려 이상한 구조다.

일부 흑자를 내고 있는 공공병원들은 장례식장과 노인병원 등 수익 구조를 운영해 이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시립병원, 수익보다는 의료 복지 서비스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