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보호사업 적극 추진… 예산 55억 확보

중기청,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올해부터 내부직원에 의한 USB, 이메일 등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서비스가 본격 시작되고, 중소기업에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보다 50% 증액된 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3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2009년 14.7%에서 2011년에는 12.5%로 감소했으나, 기술 유출 1건당 피해금액은 2009년 10억 2000만원에서 2011년에는 15억 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USB, 이메일 등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내부정보 유출방지 사업을 195개 기업에서 5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한 경우 개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 임치금고를 지난해 4000개에서 7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안·법률전문가를 파견하는 상담·컨설팅사업 예산에 9억5000만원을 배정해 지난해 보다 502개 기업에서 배로 늘어난 1000개 기업이 혜택을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시행령에도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