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완]펜타곤, 계룡대 그리고 자운대

[시사 에세이]최봉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 최봉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으며, 당시에 특별히 그 나라의 대표적인 산(産)ㆍ학(學)ㆍ연(硏)이 軍(군)과 협력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

미국의 국방부인 펜타곤(PenTagon)과 인근 지역을 돌아보면서 알게된 것은 국방부나 합참 그리고 육ㆍ해ㆍ공군의 업무를 주관하는 많은 부서들이 워싱턴 인근에 상주해있고 그 주변에 군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민간 및 군연구소, 기업 등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역할은 현역군인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아웃소싱이 필요한 분야의 업무를 지원, 군(軍)과 민(民)이 서로 상생ㆍ발전하고 있는 환경을 구축해 가고 있었다. 특히 군이 보유하지 못한 전문가나 전역해 군 분야의 경험과 경력을 갖춘 예비역들이 군을 지원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으며, 교육기관들 역시 군과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대전ㆍ충남권 시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선진국의 현실을 벤치 마킹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고 대전ㆍ충남권에 상주하고 있는 군과 산ㆍ학ㆍ연의 지정학적 이점이 무엇이며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다. 미국의 펜타곤 인근과 같이 계룡대ㆍ자운대 지역에 우리 군의 지휘부, 교육기관, 군수기관이 상주해 육ㆍ해ㆍ공군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교육훈련을 주관하는 부서가 집중되어 있으며, 인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대덕기술과학단지, 유수의 방산기업 등 많은 연구소 와 기업들이 있다는 지리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지정학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카이스트와 같은 핵심교육기관,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국방분야 연구소, 국내핵심방위산업체 와 육해공군본부와 같은 군 핵심부서가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조건을 활용한다면 대전충남권 지역이 대한민국 최고의 민관협력 도시로 발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낳은 민ㆍ군 협력을 이루기 위한 그림을 몇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시간과 거리상의 효율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근의 계룡대와 대전충남 인근에 위치한 육ㆍ해ㆍ공군의 핵심부서들과 학교, 연구소 및 기업이 30여분 거리에 상주하고 있다.

대전ㆍ충남 인근의 군부대와의 실시간 온ㆍ오프라인 교육 훈련시스템 뿐만 아니라 기술교류 및 자문 등의 협력체계를 만들었으면 한다. 전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천명의 장교 및 부사관들이 대기 하고 있으며, 특화된 국방기술분야의 자문 등의 민간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분야 에서는 취업이나 전문 일자리 창출, 퇴직인력활용 등의 소요가 많아 인근 대학, 대덕단지의 연구소, 특화센터, 벤처기업들과 군의 협력방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군의 교육수준을 한단계 높일수 있으며 이는 군의 선진화와 전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을 확신한다.

민ㆍ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및 전문기술분야의 군ㆍ산ㆍ학ㆍ연이 한배를 타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교와 연구소는 군이나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필요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대전충남권 연구소나 기업은 군과 관련 연구소와 협력체계를 확대해서 조기에 퇴직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전문가나 군 예비역분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술적, 군사적 경험과 학식을 갖춘 경험있는 퇴직 연구원이나 예비역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연구나 자문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개방된 체계를 보여 주어야 한다.

군이나 국방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에서는 개방된 민ㆍ군협력을 추진하는 인근 학교 및 기업에 대한 확대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산분야의 연구개발 소요와 일자리를 창출해 인근 학교나 민간연구소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방산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ㆍ군협력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일자리 창출 등 발전ㆍ적극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